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준 ‘싱크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의 현주소는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력과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도 현실분석 및 대안제시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두뇌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며 한결같이 국책 연구소의 혁신적 개편과 함께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발주기관 논리를 대변하는 ‘나팔수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청사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표]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싱크탱크 혁신 방안


◆국책 연구소 단계적 통폐합 불가피=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 연구소는 1970년대 개발연대 시대에서 정부 주도 경제개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연구활동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기능이 불필요하게 겹쳐 단계별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재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산업 및 외교·안보 등 4∼5개 핵심분야별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줄이는 비용은 입법부의 정책연구 비용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식의 개발 기능을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연구자들의 지식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국책 연구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현재 국책 연구기관은 ‘관료화된 공룡’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는 ‘계약연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주제를 미리 정해주는 계약연구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소는 정부출연 자금으로 설립됐고, 정부 예산과 연구용역 수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어서 연구의 독립과 창의적 의제 설정이 어렵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국가에서 설립한 싱크탱크는 국가 정책과 다르거나 위배되는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싱크탱크의 활동이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연구에 매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도 “재정적·조직적·학술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국가적 과제를 개발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인적 교류=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 정부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 전무는 “싱크탱크 연구원이 창의적 정책지식으로 관료에 중용되고 다시 연구기관으로 돌아와선 관료생활의 경험을 살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원과 관료 간 회전문식 인사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소장은 나아가 “정책 지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두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정책지식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책 연구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시장의 일정 부분을 민간·독립 연구소와 공유해야 한다”며 “실력으로 검증받고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민간 연구기관이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