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52.7%만 등재각 기관 감독 제대로 못해

정부가 올해 1월 개설한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PRISM·프리즘)’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즘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도가 생김에 따라, 국민과 정책개발 용역 담당 부서에 연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용도로 도입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프리즘에는 관리대상 보고서 823건 가운데 434건(52.7%)만이 등록돼있다.

행자부는 올해 관리 대상을 1991건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823건을 상반기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각 기관이 과제별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고, 총괄 부서에서도 대부분 11∼12월에 몰리는 보고서 종료 시점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기관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연간 수십건의 연구용역을 단계별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각 부처 연구용역 담당자와 간담회를 한 결과, 훈령상 계약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업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훈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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