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국책硏 연구용역 5년간 686건 비공개
보안규정 내세워 과제이름조차 안 밝히기도

정부의 정책용역 보고서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통일된 분류 기준 없이 발주한 공무원과 국책연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어 정책 투명성과 공론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취재팀이 정부 19개 부처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용역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된 보고서 현황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686건의 목록이 공개됐다.

재정경제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보고서 2건을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목록에 포함시켰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법과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어 대외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3건을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2004년에 연구가 끝나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로 북한 교육체제와 관련된 보고서 10건을 비밀 세부분류 지침에 따라 비공개했고, 국방부는 3건을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5년 동안 145건의 용역보고서를 발주했지만 128건의 목록을 비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름만으로도 구체적 직무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들은 대부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과 청소년개발원, 교통개발원 등은 전체 외부수탁 보고서 또는 일부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대외비로 분류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일부 지방교육청이 발주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비공개 항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부는 이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공개된 보고서였다. 또 교육부가 발주한 보고서는 정작 교육부의 대외비 보고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도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를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지만, 이 역시 국방부의 비공개 목록에는 없었다.

◆비공개 현황 믿을 수 있나=국토연구원은 자체 연구심의회에서 지정한 비공개 보고서 목록 10건을 취재팀에 공개했다. 하지만 보름 뒤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시한 국토연의 비공개 보고서는 17건이었다. 국토연 관계자는 “차이가 나는 7건은 대외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제한된 보고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외부의 이용이 제한됐다면 그것이 대외비지 무엇이 대외비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법학부)는 “연구보고서 자체는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관 내부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나 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추상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명확한 공개·비공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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