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실태 분석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 연구과제 중간점검이 미미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공개를 총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9월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분석한 결과, 6개 중앙 부처 대부분이 중간점검을 하지 않거나 미미했으며, 점검하더라도 부처 내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올 1월 이후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이 한 건도 없었고, 산업자원부는 올해 발주한 54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등 7개 과제만 중간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11∼12월에 끝나지만 그 전에 해야 하는 중간점검은 솔직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건 가운데 12건만 중간점검했다.
통일부는 “중간점검은 과제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전체 통계를 관리하진 않는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발주한 80여개 과제의 중간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올해 발주한 18건 각 과제별로 과제담당관과 계약방식·연구기간은 물론 ▲연구 목적 부합성 ▲계약 내용 충실성 ▲연구진행 수준 ▲기대결과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등을 담은 중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 45개 기관이 부처 내 심의위 또는 소위원회(연구과제를 발주한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올해 구성했지만, 연구용역 종합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45개 기관 중 외교통상부, 문화부, 국세청, 중앙인사위, 해양경찰청 등 6곳(13.3%)은 전체 심의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심의위 구성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만 한 곳도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17곳(37.8%)이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연구용역 발주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사실 심의위는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밝혔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각 부처당 연 평균 40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비춰볼 때 심의위가 지나치게 적게 개최된다”며 “이는 부처별 심의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로 연구용역이 알음알음 발주되고 관리·점검 기능도 겉돌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