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ㆍ행정개혁연 설문…37% "양심 어긋나게 쓴 적 있어"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대학교수 64%는 정부에서 맞춤형 보고서를 주문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책 연구원 과 대학교수의 37%(평균치)는 발주 행정기관의 압력에 의해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100명과 용역보고서 수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78명 등 모두 178명을 상대로 정책연구용역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발주 공무원의 맞춤형 보고서 주문’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연구원의 응답이 11%였고,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답변이 53%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교수들은 ‘대체로 그런 편’(51.3%), ‘대부분 그런 편’(12.8%) 등 64.1%가 맞춤형 주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발주기관의 간섭이나 요구에 따라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보고서 내용의 중도 변질 등)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구원 4%가 ‘자주 있다’, 12%가 ‘가끔 있다’, 24%는 ‘한두 번 있다’고 밝혀 40%를 차지했다.

대학교수는 33.3%가 ‘한두 번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그런 거짓보고서, 맞춤형 보고서가 많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며 “보고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심각한 잘못이자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용역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부의 정책연구 기능을 줄이고 의회와 정당의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들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한두 번 이상 부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했다. 반면 대학교수는 17.9%에 그쳐 연구원보다 용역 수주 부담이 훨씬 작았다.

이와 함께 특정 연구소에 용역이 집중 발주되는지에 대해 교수들은 6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4%에 머물렀다. 반면 연구원들은 46%가 특정기관에 발주된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 연구비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연구원과 교수들은 각각 70%, 68.0%가 낮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교수들이 32.1%인 반면 연구원은 13%에 그쳤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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