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비전 제시 못하고 현안 연구 급급
국정과제위, 소속 교수에 54%나 몰아줘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3∼6개월의 단기 과제에 몰린 것은 국가 경영의 거시적 비전을 담는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또한 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에 용역이 몰리는 ‘코드 발주’ 현상도 두드러져 ‘정책지식 인프라’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과제위원을 지낸 한 교수는 “소속 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 차원에서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고, 비슷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서로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간 짧고 현안과제 급급=분석결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65개 전체 기관의 연구과제당 평균 발주기간은 5.2개월이었다.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안 중심 연구’로, 6개월 이상이면 ‘전략 연구’로 분류된다.


그룹별로 살펴볼 때, 역설적으로 국가 정책의 큰그림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의 과제당 평균 연구기간이 3.2개월로 단기용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부처(5.4개월), 광역지자체(7.2개월) 순으로 연구기간이 길었다. 11개 국정과제위 중에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2.1개월) ▲국가균형발전위(2.7개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3개월)의 연구기간이 짧았다. 19개 중앙 부처 중 평균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곳은 ▲외교통상부(2.6개월) ▲재정경제부·통일부(3.4개월) ▲교육부(4.0개월) ▲산업자원부(4.1개월) ▲문화관광부(4.6개월) ▲국방부(5.8개월) 등 11곳이었다. 서울산업대 김상묵 교수(행정학과)는 “단기 정책과제는 해당 기관 내 연구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연구용역은 중장기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기관별 몰아주기=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정책보고서를 몰아주는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정과제위가 대학 교수에게 발주하는 비율이 54%로 국책연구소(13.2%), 민간 연구소(17%) 등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거나 전·현직 정책기획위 위원이 연구를 맡는 ‘코드 발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등한시한 탓에 ‘그들만의 보고서’란 비난을 사는 것이다. 중앙 부처의 경우 국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는 비율이 30.2%로, 대학(24.5%)이나 민간 연구소(13.3%)보다 높았다.
◆연구용역 대부분 수의계약=행정기관은 편의성을 내세워 대부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 65개 기관이 2002년 이후 발주한 총 6668건 중 55%(3669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국정과제위는 2003∼05년 발주된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2900만원대 연구계약’도 눈에 띄게 많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114개 연구용역 중 ‘도농 상생발전 모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2990만원) 등 22개(19.3%)가 2900만원대였다. 국정과제위 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데 반해 연구소에선 ‘연구비가 적다’는 불만이 많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2900만원대 계약에 맞춘다”고 실토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