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가 단순 참고용 그쳐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중 고작 6%만이 실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위가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구용역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을 위해 활용’된 경우는 1805건 중 105건으로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5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획 수립 18건, 법령 작업 36건, 심의용 분석 5건, 정책 개선 46건이었다.
또 조사분석 150건(8.8%) 및 기초자료수집 46건(2.3%)을 정책 대안 제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연구용역 결과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보고서 비율은 17.3%에 그쳤다.
반면 단순 정책참고에 그쳤다는 평가는 1399건으로 81.8%에 달했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국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예산처와 광운대 최영훈 교수(행정학과)가 지난해 3월 말 21개 중앙 부처 정책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9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최 교수는 “한 달 만에 서둘러 만든 보고서이고, 실증 과정을 거친 분석이 아니라 용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 결과여서 제한적인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용어 설명
▶국책연구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가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이 중 인문·사회 관련 분야 연구기관은 23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1971년 KDI가 최초로 설립됐고 매년 예산 2조원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만 있다.
▶정책연구용역 : 중앙 부처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정책 개발이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연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수행 조건에 관해 계약하는데 연구비가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정과제위원회 : 대통령에게 중장기 국가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위에는 1989년 6월 설치된 정책기획위원회 등 총 13개 기구가 속해 있다. 국정과제위에서 사전 검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추진 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