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 시각차

전관예우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법조인들은 취재팀 설문조사에 답변을 꺼리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다. 변호사 중에는 대체로 전관예우가 실재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많았다. 반면 판·검사들은 그저 ‘옛 얘기일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역(逆) 전관예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한 지 5년 된 변호사는 “확실히 전관예우는 존재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법조계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해 후배 법관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경계해 잘 만나주려 하지도 않는다”며 “법관이 외부적 변수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중견 검사는 “전관예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아무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는 오히려 윗사람을 통해 압력이 들어올 경우 자존심이 상해 조그마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검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경 지검의 부장급 검사는 “검찰 단계에선 대부분의 경우 청탁이라기보다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한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청탁이나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청탁은 검찰 단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 중에는 브로커들이 전관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브로커들이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전관예우가 있는 양 여겨지는 것 아니냐”며 “전관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만든다는 허구의 신화가 깨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