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일원화'' 정착 전관예우 발못붙여

외국의 경우 전관 변호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경우 법조 일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전관예우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법조 일원화란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대부분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다.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검사로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10∼15년 법률지식과 실무를 익힌 뒤 판사로 진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방검사장도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책임있게 검찰 조직을 관장할 수 있다.
법조인 양성 방식도 우리와 달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각 주에서 관장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는 형태다. 지연·학연에다가 사법고시 선후배를 따지는 우리 법조인 문화와 다르다. 시민이 기소와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양형기준법이 정비돼 있는 것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누군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와 비슷한 일본도 전관예우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은 퇴임하면 공증인 자격을 부여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 인사제도상 퇴임시 60세가 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다는 점도 전관예우가 싹트지 않는 여건이 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도 사실상 없다. 일본 대법관은 정년이 73세이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뉴질랜드도 법조 일원화가 돼 있어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만 판사를 할 수 있어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중국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돼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전문가들도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발전을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판사와 검사를 뽑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연소화와 사회경험 부족으로 법원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에 대한 처방도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조 일원화 취지에서 해마다 10∼20명의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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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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