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후 1년 안에 10억∼20억원은 벌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들에게 금언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전관 약발’이 먹히는 ‘1년 농사’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쓸 정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월급쟁이라면 꿈조차 꾸기 어려운 재산을 1∼2년 새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전관 예우’에서 비롯된다. 판사와 검사들도 개업이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동류의식에 전관 변호사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전관이 청탁하면 한 건은 들어준다’는 속설에 주저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너도나도 전관 선임=취재팀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기소한 주요 사건 피고인 111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너나없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사건 해결에 유리할 것’이란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피고인 111명 중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91명이며, 이 중 82%인 75명이 한 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91명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269명으로 전관 변호사가 절반 수준인 133명이었다. 기간별로는 ▲퇴임 2년 이내 54명(41%) ▲2년 초과 5년 이내 27명(20%) ▲5년 초과 52명(39%)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개업한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이 각각 132명, 4명이었다.

수적으로는 전관과 비전관 변호사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사건 수임 건수에서는 격차를 드러냈다. 특정 변호사 몇몇이 사건을 중복 수임하는 ‘쏠림’도 나타나 변호사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A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B변호사 등 5명의 전관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검 사건만 각각 3건을 수임했다. 또 검사장 출신의 C변호사 등 7명이 각 2건의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맡았다. 조사 결과 2건 이상을 중복 수임한 18명 가운데 12명이 전관 변호사였다.

◆대법관·검찰총장도 포함=111명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 133명의 최종 경력을 보면 법원 출신이 71명, 검찰 출신이 62명이다. 전관 변호사 81명(61%)은 법원과 검찰에서 부장급 이상을 지냈다. 판사 출신은 41명, 검찰 출신은 40명이 부장급 이상이었다.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만도 22명이나 된다.

부장급 이상의 전관 변호사는 영향력 차이로 선임료도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전관 중의 전관’으로 불린다.

대법관,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도 전관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후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을 아예 수임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한 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다짜고짜 이전 근무처를 물어보는 의뢰인이 적지 않은데,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전관 변호사 임무는 서류작성?=비전관 변호사는 132명(군법무관 출신 4명 제외)이다. 여러 사건에서 중복 선임되는 일이 드물다 보니 전관 변호사 숫자와 거의 맞먹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한 경우도 많다.

비전관 변호사의 개업 경력을 보면 가장 많은 69명이 5년(사법시험 41회 이후) 미만이고 41명은 5년 이상 15년 미만(사시 31∼40회)이었다. 경력 15년 이상인 사시 30회 이전 변호사는 22명뿐이었다.

대체로 법조 경력이 짧다 보니 이들은 전관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더라도 변론서 작성과 증거서류 정리 등 기초작업을 맡는다. 전관 변호사는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친정’을 상대로 고공 플레이를 하고 비전관 변호사는 실무를 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비전관 변호사는 “우리 같은 변호사가 변론 준비를 다 마쳐 놓으면 선임계에 이름만 올리는 전관 변호사도 많다”고 털어놨다.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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