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분쟁
시민·사회단체 39명 찬반토론… 대화로 풀어

◇울산시 북구청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시민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련 회의 장면.

울산시 북구청은 2004년 시민배심원제를 처음 도입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

시민배심원제는 사회단체 대표와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에게 공공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북구청과 주민 간 갈등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퇴비화하거나 완전 소각한 뒤 잔재물을 매립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구청은 2001년 ‘음식물자원화사업 전면계획’을 세우고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지역이 중산동으로 결정되자 주민의 반대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말 구성된 시설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집회가 잇따랐다.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구청은 결국 착공(2003년 12월) 4개월 만에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구청은 2004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사를 재개한 뒤 울산지법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주민들은 자녀 등교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악화일로를 치닫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은 것은 2004년 12월. 구청은 주민들에게 ‘시민배심원제’를 제안했다. 주민들이 두 달 뒤 이를 수용해 시민사회단체 등 39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활동 보름 만에 시설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계획수립 5년여 만인 2005년 7월 준공돼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울산대 김도희 교수(행정학)는 “북구 사례는 지방정부가 비선호 시설 입지정책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