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1996년부터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분쟁해결법’은 대결 지향적 분쟁 해결 방식을 피하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 기법 사용을 의무화한 법이다. 각 기관의 고위 관료를 분쟁 해결 전문가로 임명하고 화해와 조정, 합의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정부가 규제 관련 규칙을 최종 제안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은 정부기관 간 ADR 실무그룹을 비롯해 법무부 분쟁해결실, 미국환경분쟁해결원, 연방조정알선청(노사관계법),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주정부의 주의회, 주법원 산하 분쟁 해결) 등을 두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독일은 대규모 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에 앞서 먼저 두 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다. 2단계를 거쳐 주민 의견이 수렴된 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독일은 건설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해 갈등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220시간 교육과 실습으로 민간 갈등조정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이용한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포럼’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비롯해 경제사회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최고행정자문기관 등을 두고 공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쟁을 방지한다. 일본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에 의해 분쟁 해결 사업자를 인증해 주고 이들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은 “외국의 갈등 관리 시스템은 법적인 최소한의 보장과 성숙된 국민의식의 절묘한 조화”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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