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불구 가처분신청 등 가능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새만금간척 사업의 공통된 특징은 정부와 환경단체·주민들 간에 벌어진 오랜 갈등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됐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법원 판결로 이들 국책사업의 갈등이 잘 매듭지어진 것 같지만 언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는 “사법심사는 갈등 전 과정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분쟁의 특정 시점과 특정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갈등의 총체적 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성산터널 공사의 경우 지하수 유출, 습지 고갈 등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며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월5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신청인 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민단체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청률의 한 관계자는 “식수와 계곡수 고갈이 터널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도 지난 3월16일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새만금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마찬가지로 재개됐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정책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밝혀 정책문제에 대한 법리적 접근만으로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새만금 활용방안을 둘러싼 큰 불씨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은 새만금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갯벌보전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불씨 재점화 여부는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공개되는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토지이용계획 용역안이 농지전용보다는 복합개발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정관용 팀장은 “환경단체의 항소권 오남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단체의 항소권행사를 제한하는 ‘스위스 호프만 법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