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수억∼수십억 부동산 보유…관사생활하며 재정만 축내

전국의 상당수 단체장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는 한푼도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업의 종잣돈으로 쓰는 필수 재원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납세 실태라는 지적이다.

또 전국 단체장 10명 중 4명은 부동산임대로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를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광역·기초단체장 244명의 납세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신이 관장하는 지자체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단체장이 36명(14.8%)에 달했다.

재산이 없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의 노른자위 땅에 수억, 수십억원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관내에는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들이 틈만 나면 역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니 ‘향토사랑’이니 하는 구호에 반하는 행태로 풀이된다.

이런 단체장은 광역 16명 중 5명, 기초 228명 중 31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부산 대구 대전 제주의 단체장이 전원 재산세를 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재산세를 안 내는 단체장이 많았다. 비율로 따져 재산세를 안 내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4%(25명 중 6명)에 달했고, 이어 전북 23%(13명 중 3명), 인천 20%(10명 중 2명), 광주·울산 20%(각 5명 중 1명), 충남 18%(16명 중 3명) 순이었다.

광역단체장은 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강현욱 전북지사였다.

다만 이들 단체장 36명 가운데 4명(이갑용 울산동구청장, 김진동 강원동해시장, 김용암 경북영양군수, 유성엽 전북정읍시장)은 집이나 땅이 전혀 없는 ‘무산 단체장’이어서 재산세를 못 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속사정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나 점포를 세놓고 있는 단체장은 244명 중 101명(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가 단체장들의 주요 재태크 수단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101명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총액은 265억1407만원이다.

상가나 점포 등을 5건 이상 세놓은 ‘전문 임대사업자’ 유형도 23명이나 됐다. 수십억대의 재력가이면서도 자기 집을 세놓고 관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재정자립도 20%를 밑도는 열악한 지자체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집이 멀다는 등의 이유로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임대수익은 따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사 운영비로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자체 예산을 축내고 있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재각 연구부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관사에서 버젓이 생활하면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자신이 재직하는 지자체에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느 주민이 단체장을 믿고 따르겠느냐”며 “후보의 학력, 경력만을 따진 과거 선거와 달리 이런 정보가 5·31 후보 선택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