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달성군수 건물 3개동 임대료 수입 29억 1위

상가 등을 5건 이상 빌려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장은 23명. 부동산 재테크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단체장들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올 대목이다. 단체장들이 월세를 얼마나 거두는지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체로 재산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임대 실태=임대보증금으로 5억원 이상 받은 단체장 11명은 박경호 대구 달성군수(29억1400만원)를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25억324만원),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23억3566만원), 이광길 경기 남양주시장(14억8455만원),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9억3000만원) 등이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많은 박 군수는 3개동(33건)의 건물을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건수로는 상가 등 34건을 임대하고 보증금 5억996만원을 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이 광역·기초를 합쳐 가장 많고, 박경호 달성군수(33건)가 2위다.

소속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단체장이 15명씩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1명, 부산 10명, 강원 9명 순이다.

◆베일에 가린 월세 수입=5억원 이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단체장 대다수는 월세 수익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 3개 건물에서 상당액의 월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고 임차인 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선히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예상외로 적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의 점포 4건에 대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300만원까지 전체 2억9300만원에 임대하고 있지만 월세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신고가 기준 5억1148만원짜리(대지 92평, 건평 16평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월세 20만원만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 “30여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 부근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시지가가 올랐을 뿐 낡은 건물이어서 창고로 사용하다 내부를 개조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 수입과 관사 사용=상당수 단체장들이 관사를 쓰면서 자기 집을 임대하고 있다. 물론 자기 집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안기면서 잇속을 챙긴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태로 지목된다.

관사는 관선단체장 시절의 유산으로, 1995년 민선체제로 전환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없애거나 용도를 전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단체장들이 관사를 쓰면서 자기 집을 세놓아 이득을 얻고 있다. 현재 시도별로 관사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은 경북(기초·광역단체장 24명 중 16명)이고 이어 ▲전남(22명 중 12명) ▲강원(18명 중 8명) ▲충남(17명 중 7명) ▲전북(14명 중 6명) ▲충북(13명 중 5명) ▲경기(31명 중 6명) ▲경남(21명 중 2명)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는 경북 봉화군의 류인희 군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지 130평, 연면적 68평의 관사에서 지내면서 운영비로 매년 4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류 군수는 “집에서 군청까지 30분이나 걸려 관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사를 시립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시설로 돌린 다른 시·군과 견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채규정 익산시장, 박영언 군위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손이목 영천시장, 최충일 완주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등 전국적으로 관사를 쓰면서 예산을 축내는 단체장이 많다.



전국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