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조대구시장·김강원지사 관내 부동산 전무
"뼈묻는 심정으로 봉사할 자세 부족” 비판

자기 소속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자치단체장 36명(광역 5명, 기초 31명) 중에는 재력가도 많다. 재산공개 신고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재력가만도 광역 3명(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기초 4명(신동우 서울 강동구청장, 이기재 노원구청장, 유화선 경기 파주시장,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 등 7명에 달한다.특히 광역 단위로 동일 생활권인 데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도 별 문제가 없는 대도시와 달리, 20% 안팎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 단체장 상당수가 그간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그 종자돈으로 쓰일 재산세는 줄곧 타 지역에 내 왔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단체장=조해녕 대구시장은 자기 고향인 경북 경산군 와촌면에 대지와 임야 5000여평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대구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다. 측근들은 “조 시장이 2002년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창단 당시 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구입, 시민 투자에 솔선수범한 만큼 재산세라는 잣대만으로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김진선 강원지사는 재선으로 8년째 민선 도백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고향인 동해시를 비롯, 강원도 전역에 재산이 전무했다. 그는 반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오피스텔, 경기 군포시 당동에 대지 54평을 갖고 있다.서울시장 출신으로 3선인 이원종 충북지사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초선인 강현욱 전북지사도 서울에는 아파트 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속 지역에는 아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고향인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전답을, 강남구 도곡동에 6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반면 광주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기초단체장=경찰 간부 출신의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자기 고향이자 활동지인 경산에는 한푼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한 필지의 부동산도 없기 때문이다. 측근들은 최 시장이 과거 시장 선거에 두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 그 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진종근 전남 고흥군수는 강남구 대치동에 5억원대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9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채 25평형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는 광주 화정동 등지에 2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68평형 관사를 쓰고 있다. 유화선 파주시장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용산구 후암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서초구 서초동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주에는 집 한채 없다.

서울 구청장 중에서는 강남 아파트와 분당 상가를 보유한 이기재 노원구청장이 자기 구에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신동우 강동구청장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은 마지막 임지에서 단체장으로 출마해 당선되다 보니 자신이 재직하는 구청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단체장으로 재직한다면 뼈를 묻는 심정으로 봉사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 없는 단체장=재산세를 안 낸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기에는 정말 억울한 단체장도 없지 않다. 자기 소속 지역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집 한칸, 땅 한평 갖고 있지 않은 단체장들도 같은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이 바로 이런 범주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산 신고액은 1억4646만여원이었으나 소유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동 강원 동해시장, 김용암 경북 영양군수,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집은 없되 다른 부동산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전국 단체장 11명 중에서는 9명이 자기 지역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 지역에는 내지 않고 타 지역에 내는 단체장은 2명(송진섭 경기 안산시장, 임충빈 양주시장)에 그쳤다.

◆재산세는 서울 강남에 낸다=자기 지역에는 재산세를 한푼도 안 내면서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는 단체장도 제법 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13명.

같은 생활권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많은 서울 지역의 구청장 5명을 일단 제외할 경우 지방의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4명이 이런 범주로 분류됐다. 이들은 각자 지방에서 기업투자 유치, 토종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론 강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광역 4명은 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강현욱 전북지사로 파악됐고, 기초 4명은 유화선 파주시장, 박영언 군위군수, 채규정 익산시장, 진종근 고흥군수로 나타났다.

전국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