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기업인 지낸 단체장 95%가 대도시에 집중

5·31 지방선거 열기에 휘말려 최근 혼란스런 임기 말년을 보내는 ‘단체장’씨. 1940년대 태어난 대졸 학력자로 재산은 대개 부동산이다. 지난 2월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9억6240만원. 부동산 신고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로 미루어 소유 부동산만으로도 노후 걱정은 없다고 내심 자신한다.

28일로 4년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민선 3기 단체장의 초상화다.

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진 단체장의 이 같은 표준 모델은 광역·기초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2년 선출 당시 나이는 57세(광역)와 56세(기초)로, 평균 신고재산은 19억2305만원(광역)과 8억9498만원(기초)으로 나뉘었다. 대학 전공도 정치학(광역)과 법학(기초)으로 차이를 보였다.

◆재산 표준모델=3기 광역단체장들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307억6888만원. 1인당 평균 19억2305만원의 재산은 16억872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2억3052만원 ▲주식(비상장 포함) 833만원 ▲사인간 채권 2168만원 ▲현금 93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기초와 마찬가지로, 3억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동산 비중은 86.6% 대 13.4%로 나뉜다.

이들이 단체장 전체 평균보다 훨씬 많은 재산신고액을 보인 것은 17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명박 서울시장(178억9905만원) 때문이다. 이 시장은 광역단체장 재산의 58.2%를 차지해 평균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기초단체장 228명이 공개한 재산 총액은 2040억5745만원. 1인당 평균 8억9498만원은 ▲부동산 8억6829만원 ▲예금 2억4858만원 ▲주식(비상장 포함) 5312만원 ▲채권 148만원으로 세분된다. 부동산·동산은 74.1% 대 25.9%로 나뉜다. 광역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전남 등 9개 지역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정당인·공무원이 예비코스=광역단체장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정당인 출신이다. 광역단체장 16명은 중복 경력을 합산해 따져볼 경우 공무원 출신이 40.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정당인 36.4% ▲기업인 9.1% ▲교수 9.1% ▲언론인 4.5% 순이다. 공무원과 정당인 출신으로 대별되던 1995년 1기 단체장과 비교하면 기업인, 언론인 출신의 가세로 면모가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표본이 16명인 관계로 표준모형을 추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심대평 전 충남지사 등 대부분이 중앙 정가에 당당하게 명함을 내미는 중량급이다.

기초단체장도 광역과 마찬가지로 정당인과 공무원 출신이 주를 이뤘지만, 소수파로 들어가면 노동운동가와 의·약사 등 경력이 훨씬 다채롭다. 정당인이 41.2%로 가장 많고 이어 ▲공무원 35.9% ▲기업인 8.2% ▲교수 3.3% ▲언론인 2.9% ▲노동운동가 1.6% ▲의·약사 1.2% 순이다.

특히 기업인 경력의 단체장은 대부분(9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몰리는 특성을 보였다.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은 기초단체장 5명 중 2명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어서 지역 특성을 함축했다.

기초 1기 때 28.7%에 그쳤던 정당인의 도약세가 돋보인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1기 50.2%에서 15%포인트 이상 비중이 줄었다.

◆대학 전공=광역단체장은 16명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이 중 13명(81.3%)은 서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다. 16명 중 10명(62.5%)은 정치·행정·법학 등 법정계열을 전공했으며 경상계열이 3명(18.8%), 농대·사대·문과계열이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단체장은 228명 중 85.5%인 195명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이들 중 110명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대졸 기초단체장 중 89명이 법학·정치·행정 등 법정계열을 전공했으며 이어 ▲경상 25명 ▲이공 23명 ▲문과 20명 등의 순이다.

◆출신지역=광역단체장의 출생지역은 시·도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9개 도의 광역단체장은 전원 해당 도 출신인 반면 7개 광역시의 경우 출생 지역이 경북 2명(서울·대구), 충남 2명(인천·대전), 경남 1명(부산), 전남 1명(광주)이고 울산시장만 유일하게 해당 광역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228명 가운데 대다수(176명·77.2%)는 해당 지역 출신이다. 특히 충남·북과 경남·북,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 기초단체장은 전원 출생지에서 선출됐다.

서울의 경우 25명 중 19명은 타 지역 출신이다. 출신지는 경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과 충남이 3명씩으로 공동 2위였다. 다른 광역시 기초단체장도 타 지역 출신이 많았으나 대부분 인접 도 출신으로 파악됐다.

취재 뒷이야기…"선거·공천에 악재 될라" 비협조 많아

취재팀이 전국 단체장 재산현황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현행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명이다. 과거 관보에 공개된 재산목록을 보내주면서 주소지를 모두 가리는가 하면, 첫 신고 목록을 내주는 대신 변동 내역만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단체장 비서실에 연락하면 감사과 등 담당 직원에게 떠넘기고, 담당 직원은 계장·과장과 협의한다며 시간을 끌기 일쑤였다. 또 먼저 다른 단체장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샘플을 보내달라면서 버티기로 나서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물론 민선 4기 단체장을 뽑을 5·3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현직 단체장들이 이런 요청에 기꺼이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공천 국면에서 자칫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방어적 심리를 감안하더라도 취재팀이 곳곳에서 봉착한 ‘비협조’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가장 당혹스런 것은 재산목록을 흔쾌히 공개하는 대신 전화로 내역을 불러주는 사례였다. 구두 확인에 그친 재산내역을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를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단체장들의 재산내역은 대체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들이 관보의 재산공개 내역에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도 지자체 홈페이지에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장이 많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취재팀은 이런저런 돌출 상황마다 역대 관보를 일일이 들춰 보면서 재산 변동추이를 추적해야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한참 밑도는 신고가로 인한 착시 현상과 목록 누락 등도 추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변수로 지목된다.

지방분권화 추세로 단체장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그 재산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중앙 고위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한 민선 3기 탐사취재. 그 길은 참으로 길고 험했다. 흐릿한 활자의 암호 전단을 들고 암흑속에서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인 형국이라고나 할까….

전국부 기획취재팀:이승현·신상득·박세환, 전주·춘천=박찬준·박연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