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모범사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추진 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준비된 ‘정책 공약’에 대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4회에 걸쳐 분석한 16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이행 현황 점검 결과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생산 단계에서 ‘정책 공약’의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A의원의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방안’과 한나라당 B의원의 ‘서울시립대 마곡 IT단지 이전’ 공약은 매니페스토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살기 좋은 고향 건설’ NO, ‘도시 재개발 시 환경·문화공원 할당제 실시’ YES=공약을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행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A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과 1단계 사업으로10만8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목표로 밝혔다. B의원 역시 현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를 강서구 마곡단지 내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약속했다.

◆‘임기 내 완료’ NO, ‘2008년 12월 1단계 완료’ YES=기간과 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공약은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해당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공약으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대규모의 장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임기 내에 도달 가능한 목표만이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A의원은 1차 사업 기간을 2006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잡고 ‘당선 뒤 전체적인 계획 홍보’ ‘홍보 뒤 특별법 제정’ ‘특별법 통과 뒤 해당 기구 설립’ 등 해당 시기별 계획을 제시했다.

B의원 역시 2006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를 6단계로 나눠 ‘이전 추진단 구성’ ‘이전계획 수립 및 매각’ ‘연구용역 실시’ ‘매각 완료’ 등 구체적 실현 방법을 밝혔다.

◆‘노인복지회관 건설’ NO, ‘업무시설 임대수입을 통해 노인복지회관 건설’ YES=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같은 분야의 기존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 다른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재원을 설정할 것인지 등을 밝혀 사업의 추진성을 확보해야 한다.

A의원은 민관 합동 개발에 따른 총 사업 이익을 16조8000억원으로 보고 이 중 13조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B의원 역시 시립대 매각 대금과 이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원 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김영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며 “본인 임기 중에 공약 평가를 받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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