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사업 이행 많아

염홍철 대전시장 성적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0%로 높아졌다. 전체 순위는 이명박 시장과 함께 공동 6위다. 염 시장의 이행 공약과 미 이행 공약(추진 중·추진 예정·보류 부진)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행 공약들은 대부분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었던 데 반해 미 이행 공약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협조와 국회차원의 대규모 예산 지원, 장기간의 공사기간 등이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시장 관사를 아동보육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실직 노숙자 무료진료와 공공기관 체육시설의 개방, 지방공기업 전문경영체제 도입, 노인 전문요양원 확충, 대학교육협력부서 설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완료 사례다.

염 시장의 공약 중 지난해 1차 검증 시 ‘추진 중’으로 분류됐던 것들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가오동∼판암동 연결지하철도 건설,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은 이번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약 가운데 교통시설 관련 대형 SOC 건설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다.

대전∼당진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은 시에서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했지만 예산과 공사 일정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천동가도교 건설과 경부선철도 인동가도교 확장 공약 등도 건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으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동부순환도로 건설 공약도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민원성 공약은 충청 지역 지자체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 실현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남고속철의 대전 경유 공약. 대전시는 호남고속철이 대전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천안과 오송을 지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1차 공약검증 이후 체계적으로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자체 집계한 이행실적을 지역 언론과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도 약속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업무 협조 강화,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염 시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완료될 공약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산 인삼엑스포'' 추진 결실

심대평 충남지사 성적은

심대평 충남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절반을 조금 웃도는 55%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의 40% 이행률보다는 향상된 수치다. 그는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심 지사는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공약으로 내건 점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는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벤처농업 박람회는 오는 4월 28일∼5월 8일 열리기로 확정되는 등 구체적 결실을 맺었다. 또 도내 46개 마을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도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금산 건강한방타운 조성, 청화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등의 관광 인프라 공약은 중앙정부와 산하 지자체 등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SOC 공사의 경우 ‘건설’보다는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심 지사 공약의 특징이다. 실제로 심 지사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 착공 공약을 내걸어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 만약 이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모두 추진 중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는 일부 단체장들이 공사 기간만 수십년 걸리는 SOC공사를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모두 ‘미이행’으로 분류된 것에 비해 돋보이는 공약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아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와 천안 영상문화단지 건설을 통해 첨단 산업 기반을 확충한 점도 도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만권 배후 시가지 개발과 보령∼안면 연륙교 가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금강변 테마관광도로 개발 등의 공약도 현재는 추진 중이지만 향후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다.

하지만 심 지사 공약에는 처음부터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시류에 편승해 제기됐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적잖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보령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등의 공약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보류·부진으로 분류됐다. 충절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산하 기초단체들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산업구조 개편 가시적 성과

이원종 충북지사 성적은

지난해 공약이행률 20%로 꼴찌그룹(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던 이원종 충북지사의 성적은 올해 63.6%로 상위권인 5위에 링크됐다. 이는 지난해 ‘추진 중’이던 공약 중 60% 이상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올해 완료된 공약 중에는 ‘오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주 첨단산업단지 61만평’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특급호텔’ 등 상당 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았다. “낙후된 충북을 위해 선진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임기 말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동확대예방센터 및 쉼터 설치 확대’ ‘보육시설 평가제 도입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충북여성아카데미 실시’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된 점도 높이 살 만하다.

다만 처음 공약 수립 단계에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 지사가 선거 때 내세웠던 ‘오창단지 나노전자조사지원센터 유치’ ‘장례도우미센터 설치’ ‘노인종합실버타운 조성’은 당선 이후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충북도청은 ‘조흥은행 본점 청주유치’ ‘경견사업장 유치 및 건설’ ‘태권도 공원 유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추진 중’이라고 대답했다가, 이번에는 ‘추진 불가’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경우 2003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흡수통합이 돼 본점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경견은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규정에 포함됐으며, 태권도 공원 역시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의해 전북 무주로 확정되는 등 지난해 이미 이들 공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충북도청 기획관실은 ‘공약카드’를 만들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공약 이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외자·기업 유치 달성

김진선 강원지사 성적은

김진선 강원지사의 공약이행률은 51.7%로 지난해 6월 당시(21.7%)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16개 시도별 순위에서는 지난해 12위로 하위권이었으나 올해는 3계단 뛰어 올라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점검 당시 73.3%를 차지하던 ‘추진 중’ 사업들 가운데 일부가 완료된 덕분이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40%’ ‘강원 자원봉사은행 설립’ ‘주민평가제 도입’ ‘박수근 미술학교 신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자체 권한과 예산만으로 이행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도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공약들도 많이 이행됐다. 지난 35년간 30만명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인 만큼 경제 도약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600개 중소기업 유치 2만명 신규고용’은 올 3월 기준 현재 718개 중소기업 유치, 196만여명 고용창출 등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4년간 1000억원 추가 조성’과 ‘5개 이상의 대형 민외자 사업유치’도 지난해엔 추진 중이었으나 올해 완료됐다.

반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러 있다. ‘원주∼강릉, 춘천∼속초 철도망 구축’ ‘경원선 금강산선 복원’ ‘구절리∼횡계 관광철도 부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주로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것들이다.

강원도 측은 최대 핵심공약인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보면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정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불투명하다.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은 설립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16억원을 모은 상태. 강원도 측은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약이행이 뒷받침이 안 된다”며 “그래서 카지노 수입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올바른 공약은 선정 단계부터 도 재정상황이나 여건,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명은 군색해 보인다.









지역 총생산 10조사업 순조

김태환 제주지사 성적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75%로 16개 시·도 전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행률 50%(3위)에서 25%를 추가 완료하는 공약 추진 능력을 보인 것이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2004년 재·보선에서 당선돼 재직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는 김 지사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약 점검 대상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 적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김 지사가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은 10개 분야 280건에 이르지만 이 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매니페스토’의 스마트(SMART·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기한) 기준에 의해 엄선된 공약은 다른 단체장들의 40∼60개 공약의 절반 수준인 20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추상적인 공약이 많았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참여정부 시책과 맞아떨어진 점도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됐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화 작업을 위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3년 2월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최우선 순위로 주장했던 ‘GRDP(지역내총생산) 10조원의 선진 제주경제 이룩’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이기는 하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주도의 GRDP는 2003년 6조70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7조495억원으로 3500억원가량 늘어났다. ‘1000만 관광객 시대 달성’ 공약의 1단계 목표였던 ‘2005년 관광객 500만명 달성’ 부분은 관광객 502만명으로 초과달성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연고기업이 중심이 된 프로스포츠팀 창단’ 공약은 창단 기업이 나서지 않고 막대한 운영경비가 소요돼 무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올 2월 ‘제주 유나이트 FC’가 출범하며 달성됐다.





정치부 기획취재팀=김동진·박은주·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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