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량은 1인평균 31개월
3년이상 수감자는 불과 7명

1981년 노벨문학상을 탄 엘리아스 카네티는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일거에 무력화되는 사면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그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베일 속에 숨어 있었다. 특별사면 발표 때마다 남용과 법적 안정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는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한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이후 17년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제·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196명이 특별 사면·복권을 받아 형기를 마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7개월27일이었고 60개월 이상 장기복역자 4명을 빼면 반년(5개월 18일)도 채 안됐다.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이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경제인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부터 사면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196명에게 선고된 징역과 금고 형량은 총 6068개월이었다.

1인당 평균 31개월인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복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 특별 사면·복권된 유력 인사들은 각각 평균 5개월 12일, 6개월 15일을 복역한 반면 현 참여정부에서는 10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 수감기간이 훨씬 적은 이유는 사면·복권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형을 산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인원별로는 경제인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직자(49명), 정치인(48명), 기타(12명)가 뒤를 이었다.

평균 수감기간은 고위 공직자가 11개월 15일로 가장 길었고 대통령 친인척 등이 11개월 12일, 정치인 5개월 3일, 경제인 3개월이었다.

수감기간별 분포는 전체의 41%인 79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한달도 수감되지 않고 사면된 반면 3년 이상 복역한 사람은 4%(7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이 재판받은 사건 중 51%인 110건이 뇌물사건이었다. 정경유착 비리로 기소된 인사들 대부분이 사면·복권으로 풀려나 결국 엄정한 법집행이 특별사면에 의해 방해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는 사면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시 사전에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개정을 추진 중인데 특히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분식회계 등 각종 경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 쿠데타 주도세력과 조직폭력 수괴 등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 등의 사면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의 주도로 대통령 특별사면 행사시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사면권에 제한을 둔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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