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 대부분 한번씩은 명단에 올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거물급 경제인은 ‘은전’의 단골 손님이다. 본보의 역대 4개 정권 특별사면 분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사면 재수생’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은 사면대상에 한번쯤 이름을 올렸다. 우리 사회 고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치부하고 말기엔 뒷맛이 개운찮다.

사면 재수생으로는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등장한다.

김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은 1995년 원전뇌물사건에 연루돼 사면받은 데 이어 1997년 개천절 특사에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집행유예 형이 면제되고, 공민권이 복권된다.

정 전 회장은 ‘수서비리’와 ‘한보비리’ 건으로 2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뒤, 1995년 광복절·2002년 12월31일 특사에서 각각 면죄부를 받는다.

‘재수생’을 제외한 인사들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단행된 ‘광복 50주년 특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단행된 ‘IMF관련 기업인 구제조치 특사’로 대거 구제된다.

광복 50주년 특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태준 전 포철 회장 등 경제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사 22명이 줄줄이 혜택을 받았다.

12대 대선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때 아들인 정몽준 의원과 함께 복권됐다.

2002년 12월31일 사면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 기념 일환으로 경제인 ‘줄사면’이 이어진다. 기아그룹 비리 사건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 70대 고령에다 지병이 악화돼 잔형 집행이 면제됐고, 그룹총수인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인 가운데 대우그룹 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맨’들이 잇따라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조치를 받는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사면에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씨가 사면됐고,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31명을 사면복권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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