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단지 한표로 여겨 정치권행태 해도 너무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격이죠.”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사진) 회장은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대해 혹평했다. 정치권이 현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인을 단지 ‘한 표’로만 여기고 있다는 아쉬움과 분노의 표현이다.

임 회장은 “노인 공약은 ‘뜬구름 잡기’ 식이 대부분”이라며 “공약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도 노인들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선거 때마다 이용만 당한 탓에 이젠 아예 무관심해졌다”며 이같은 무관심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임 회장은 고집 센 노인들의 행태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데다 남을 믿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노인 간 결속력이 약하다”며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권도 알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이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노인정책 운용에 대해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 과(課) 단위에 머물고 있는 노인 관련 부서를 최소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라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공약 검증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정부와 정치권의 집행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