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약은 말뿐… '老心' 노려 장밋빛정책 쏟아내
참여정부 25개중 이행은 3개뿐

노인들은 서럽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정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효(孝) 등 전통가치가 붕괴되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은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을 되풀이하고,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가정의 달’ ‘어버이 날’을 맞아 ‘2005 한국의 노인들’을 여섯 차례 연재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세웠던 정치권의 노인 관련 공약(公約) 상당수가 공약(空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436만여명(65세 이상)에 달하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대선·총선공약을 재탕·삼탕하며 부실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표적 대선공약 25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된 공약은 3개(이행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지난달 국회 통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설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55세 이상) 기준 고용률 상향 조정(3→6%) 3개다. 추진 중인 공약은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7월) ▲노인병원 개원자에게 저리 대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폭 확대 등 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노인 관련 예산 1%로 확충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설립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 내 노인정책국 확대 개편(현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노인복지정책·노인요양보장·노인지원과) 등 13개는 이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과 집행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역대 총선 어느 때보다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인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양당 공약은 대부분 ‘추진’ ‘확대’ ‘강화’ 등 선언적인 것들이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었다. 우리당은 16개(중복된 대선공약 제외) 노인 관련 공약 중 ▲보건소 내 노인보건복지센터 시범 설치 ▲숲 가꾸기나 고궁 안내원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의 치매병원 전환시 비용 융자 등 5개 공약(이행률 31%)만 지켰다. 한나라당은 노부모 부양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공약 모두 ‘효도법’에 포함해 이달 중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 회장(한남대 교수)은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노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떠들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했던 게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노인 정책 기조”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령사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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