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성 식 정부혁신委 위원장 인터뷰

전자정부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전자정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정보화 사회의 권리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장·차관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핵심 쟁점에 관해 조율하는 등 막바지 제정안 손질에 한창이었다. 본지의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와 관련,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법적 문제점,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혁신위의 입장을 들어봤다.

―참여정부가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전자정부나 정보화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자정부가 정부 혁신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전자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정부의 행정 정보 공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를 많이 할수록 (정부는) 투명해지지만 투명해질수록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이게 안되면 사람들이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DB(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해 정보화에 장애가 된다.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전자주민증이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개인정보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전자정부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취재팀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취재한 결과 관리자의 미흡한 보안의식, 인력 부족 등 취약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문제점을 세가지로 본다. 첫째, 법과 인력, 예산 등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 국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확실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인식 수준이 한심하다. 제가 잘 아는 매우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이 있는데 그를 만났던 한 외국인이 “한국 법조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평범한 외국 사람에 비해 훨씬 낮다”고 말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주민번호가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라기보다 그냥 업무에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른 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준다.

민간기업은 훨씬 무책임하다. 민간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세한다. 민간기업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보를 팔아 사익을 챙기기도 한다. 외국기업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배석한 권헌영 전자정부팀 연구위원) 주민등록법상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행정자치부 주민과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데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를 위한 모법의 틀을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를 규제하는 큰 틀의 법체계로 온·오프 라인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규율하게 된다. 단지 전산화한 정보뿐 아니라 손으로 입력한 정보까지도 대상이다. 총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감시·감독할 기구에 관한 논의가 막판 진행 중이다.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뤄져 있고 그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만 남은 문제 아닌가.

▲독립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1안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기구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2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위에 둘 경우 감독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인권보호 기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뿐 아니라 최근 방범용 CC(폐쇄회로)TV 확산 등으로 일반인들이 내 정보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법 제정안에 CCTV를 설치하면 ‘이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인이 CCTV 설치 사실을 알고 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 당사자가 개인정보 열람뿐 아니라 정정을 요구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 절차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기본법에 도입되는데.

▲(권 위원) 사전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먼저 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조건 정보를 수집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정보 수집의 일정 규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위원장)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정보 수집전 개인정보를 보호할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안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당부한 사항이 있나.

▲대통령이 정보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무차별로 정보수집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IT(정보기술) 강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작업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5월 네이스 파동이 터진 후 혁신위에서 전자정부 제도화 차원에서 (기본법을) 다뤄보라고 지시했다. CCTV의 경우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관리하는 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시민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번호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고유한 식별번호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전자정부 혁신이 이뤄지면서 전자인증이 상당부분 주민번호 기능을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전자인증도 주민번호를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체제 자체에 변화를 주는 건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본다.

―전자정부 추진 일정과 전망은. 추진 과정에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부처 이기주의는 부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이다(웃음). 우선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다른 법과 달리 정통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다양하게 접촉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안 등 관련법이 기본법에 맞춰 처리될 것이다.

몇년 내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정보화가 완성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부의 각별한 의지는 보안 기술에 관한 시장의 관심, 투자를 일어나게 해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앞선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터뷰=특별기획취재팀 황정미 차장

정리=이강은, 사진=김주성기자



-윤성식 정부혁신위 위원장 프로필



▲전남 해남(51) ▲광주일고―고려대―미국 캘리포니아대 졸업 ▲미국 버클리대 경영학 박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 ▲미국 공인회계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