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법체계 일원화… ''정보인권'' 강화 포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공론화 과정에 기본법안의 성격과 세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기본법 제정안 골자인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분담과 관련 기관의 재편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들이 있지만 일관된 법 적용과 총괄적인 감독 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기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이원화 체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전망=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도 독자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행자부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위는 그러나 기본법 외에도 영역에 따른 특별법은 남겨 둬 행자부와 정통부의 행정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기본법에 신설되는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은 민간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정책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만스러워 한다.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에게는 작지만 한번에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수용불가’ 입장이다.

기본법 제정으로 역할이 축소되긴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조직 정비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참가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기본법에 감독기구 설립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행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건 반대”라며 “감독기구가 완전한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관리·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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