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기본법안 올 정기국회 제출키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리 등을 감독하고 강력한 피해구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된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정보주체의 정보 정정과 삭제 요구권이 구체화되는 등 개인의 정보참여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정비의 핵심으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관련 조직에 대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감독기구는 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며 “정비된 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도 통합,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변경시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검토하는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CCTV와 스마트카드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보호 조항도 추가된다.

한편 기본법 제정에 앞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50%가 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들 기관 중 38%는 영구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유기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상 기관의 44%가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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