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면피용 날림 회의록만 수두룩
(세계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정부 회의록이 엉망진창이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기피한 채 짤막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편법을 쓰는가 하면 아예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부처마다 공개잣대가 들쑥날쑥한 가운데 제멋대로 회의록을 무단 폐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관료의 행정편의주의와 기록기피 탓에 국가정책 결정과정이 ‘기록의 암흑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책임·투명행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그들만의 회의록=정부의 기록불감증은 회의록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 정부회의 10개 중 3개는 국가안보·안위 등을 명분으로 공개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있고 나머지 회의들도 민감한 사안의 경우 비공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회의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무무도 회의록 작성여부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청와대와 통일부·재정경제부 등 나머지 부처들도 비공개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7조와 9조에 나오는 공개의 예외조항을 지목한다. 국가안보·안위에 관련되는 사안을 비롯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업경영 지장 우려 ▲의사결정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정부회의록의 비공개 족쇄를 푸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조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공개 불허하면서도 향후 비공개 회의록의 처리원칙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록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에 관한 내부규칙이 없고 따라서 회의록 자체가 공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들이 비공개조항을 멋대로 해석, 엉뚱하게 영구비공개의 수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 대부분 공개시한이 적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상 영구적인 비밀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또한 회의록도 3∼10년 등 보존시한만 채우면 곧바로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이 기록폐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면서 ‘그들만의 회의록’이 음지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청와대는 회의록을 차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회의록=회의록은 공개든 비공개든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결정의 핵심기구인 국무·차관회의조차 민감한 사안이나 토론내용을 빠트린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속기록형식의 회의록이 작성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녹취하더라도 발언요지를 적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부실은 특기할 만하다. 공자위는 160조원을 웃도는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곳으로 의사결정에 따라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공자위 김성국 의사총괄과장은 “위원들의 토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을 1년 후에 공개하며 별도의 녹취도 남기지 않는다”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회의때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3개월후 인터넷 공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나머지 공개회의록도 발언요지만 요약하거나 비실명으로 작성되고 있다.
◆들쑥날쑥한 공개잣대=‘회색지대’의 정부 회의들도 26곳에 이른다. 이들 회의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때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이들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된 사례는 국무회의록 등 4곳을 빼곤 전무해 정보공개를 꺼리는 빛이 역력했다. 공개실적만 따진다면 이들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회의와 다를 바 없다. 여전히 행정편의주의 구태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회의 후 인터넷에 바로 띄우는 회의록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6곳에 이른다. 이들 회의록은 그러나 위원장과 위원 등 참석자들의 자기 ‘검열’을 거쳐 공개된 것이어서 현장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해당 부처의 기록담당자들은 회의록 부실에 대해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요구때 행정부처에서 국가안위 등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무조건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회의록 작성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회의록 부실의 주범이 증감법이라는 항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