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세계일보
- 2023'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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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장병 가족 등 지원… 하나금융·국방부, MOU 체결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군 장병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위드 하나(Hero with Hana)’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 및 공상을 입은 장병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300여명의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2026-06-09 20:31:08- ‘1회성 쿠폰’으로 멤버십 유도 쿠팡, 과징금 5억 부과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도입 때만 해도 이를 회원에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다. 그러다 그해 7월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테스트를 한 뒤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기간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는 230만회가량 되며, 2020년 8월 483만명이던 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45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는 법 시행령과 고시가 각각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정률(2%에서 10%)과 정액(5억원에서 50억원) 모두 높일 방침이다.2026-06-09 20:15:01
- “원금 회수 담보돼야”… 대미투자 원칙 확정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경우,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에는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다. 그 밖의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2026-06-09 19:24:00
- 신한·삼성 ‘카드 1위 大戰’ [경제 레이더]신한카드가 월별 개인 신용판매 시장에서 삼성카드를 제치고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카드가 최근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모두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 양사의 1위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 4월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18.47%를 기록해 삼성카드(18.15%)를 0.32%포인트 앞섰다. 개인 신용판매액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외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8.51%, 삼성카드가 18.35%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월별 기준으로는 삼성카드의 추격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18.56%, 18.3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신한카드(18.51%, 18.21%)를 앞질렀다. 업계에서는 삼성카드의 수익성 중심 경영과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순이익에 이어 점유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라이벌로 꼽힌다. 최근에는 삼성카드가 수익성에서, 신한카드는 결제 규모에서 우위를 보이며 1위 자리를 두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2024년 10년 만에 카드업계 순이익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선두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4년 6646억원으로 신한카드(5721억원)를 앞섰고, 지난해에도 6459억원을 기록하며 신한카드(4767억원)와 격차를 벌렸다. 반면 신한카드는 개인 신용판매 시장에서 오랜기간 1위를 유지해 온 만큼 안정적인 결제 규모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 관련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월별 점유율 변동에 세금 납부 규모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한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6-09 05:00:00
한은 “AI 활용, 업무시간 주당 1.5시간 단축…생산성은 아직”인공지능(AI) 활용이 주당 1.5시간가량 업무 시간을 단축해주지만, 생산을 증가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7일 발표한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AI는 효율성 단계에는 진입했으나 생산성 단계로는 충분히 전환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뒤 △AI 활용이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해 잠재적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지 △시간 절감이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지 등을 가계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평균 업무 시간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약 1시간30분을 절감한 셈이다. 특히 AI 사용 시간 상위 50% 집단(AI 고강도 사용자)과 근속 연수 하위 50% 집단(저숙련자)에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졌다. 업무 시간 단축이 전적으로 생산 증가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적 생산성증가 효과는 약 1.0% 수준으로 추정됐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업무 시간 절감률과 업무 처리량 증가율 간의 상관 계수는 0으로 나타났다. AI 활용에 따른 시간 절감이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이른바 ‘AI 생산성 단절’이 일어난 것은 AI가 개별 작업 수준의 효율은 높였음에도 업무 흐름 개선, 조직 구조 변화, 인력 재배치 등으로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범용 기술 도입 초기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풀이됐다. 전문직과 AI 고강도 사용자 등에서는 생산 증가가 관찰됐는데, 이는 AI 효과가 기술 자체보다 작업 구조와 유인 체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팀은 “AI의 생산성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조의 재설계, 직무 재배치,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숙련 형성 경로 변화도 지속해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6-06-07 16:38:28- 법원서 징계 번복돼 금융당국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 35억’ 돌파 [한강로 경제브리핑]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번복되면서 금융사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이 올해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환급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과징금 환급액 4년간 30억 넘게 늘어…불복 소송도 꾸준히 증가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의 최종 패소나 제재 취소 판결 등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돌려준 과징금 환급 총액은 최근 몇 년새 큰 폭으로 늘었다. 과징금 환급액은 2022년 1억800만원에서 2024년 6억3700만원, 2025년 7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불과 5개월 사이 35억6300만원으로 폭증했다.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 역시 2022년 23건에서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5월 사이 16건의 소송이 새로 접수됐다. 법원은 사후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해지는 기류 속에 금융감독원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당초 은행권에 예고했던 수조원대 과징금 액수를 대폭 삭감했다. 앞서 2월 금감원은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으나,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폭염 예고 속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과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공급여력을 확충한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의 할인지원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적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물 생육부진과 축산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돼지·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미국·태국·브라질에서 신선란 3123만개를 수입하는 등 공급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쌀·계란·소 등 10개 품목과 고등어 등 대중 성어종 6종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4일까지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1인 2만원의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신규 진입 ‘역대 최저’…고용시장 경직성 강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 3년 연속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신규 진입자와 ‘이동자’ 비율이 떨어지며 고용시장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취업자는 2625만명으로 전년(2614만5000명) 대비 0.4%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한 취업자는 역대 최저치다.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 등록취업자가 된 ‘진입자’는 전년(364만6000명) 대비 4.5% 감소한 3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진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진입률’은 13.3%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체 간의 이동자는 384만8000명으로 전년(395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이동률’은 15.2%에서 14.7%로 떨어졌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감소하면서 경직성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2026-06-05 06:00:00
이동철 前 KB금융 부회장…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여신금융협회는 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이동철(사진)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개최될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에서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한 뒤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상무, KB생명보험 경영기획본부 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KB금융지주 부회장(글로벌·보험부문장/디지털·IT부문장)으로 일했다.2026-06-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