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예상수입이 원리금 충당해야”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 운영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경우,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에는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다. 그 밖의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