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세계일보

핵잠 사업이 ‘장보고-Ⅲ 배치Ⅲ’…70조 국방예산 뜯어보니 [박수찬의 軍]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부 내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2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력 증강 기조가 매우 뚜렷해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신규 사업은 32개. 핵추진잠수함(966억원), KF-21 후속 양산(약 1479억원), 전투용 무인수상정(약 167억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565억원) 등 국가전략사업과 무인 전력이 대거 반영됐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 모양새다. ◆예산안에 등장한 핵잠 사업 ‘장보고-Ⅲ 배치Ⅲ’ 가장 눈에 띠는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이재명정부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9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명시된 사업명은 장보고-Ⅲ 배치Ⅲ. 기존에는 장영실함(3600t급)보다 더 큰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일컫는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이 장보고-Ⅲ 배치Ⅲ로 분류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형수송함 3번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장보고-Ⅲ 배치Ⅲ 소요가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의 내년 예산 세부내역은 주장비 956억원, 시설비 10억원이다. 주장비는 설계 계약금 440억원, 자산취득비 413억원,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8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술지원비 약 17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라는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고, 내년 3분기 중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KF-21은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에 걸쳐 예산이 배정됐다. 3196억원이 배정된 연구개발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위해 추가무장시험을 거칠 블록2와 관련이 있다. 블록2에 쓰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과 기술지원비, 연합암호장비 대금, 추가무장시험비 등이 포함됐다. 최초양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2조 8251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체계, 엔진, AESA 레이더, 국외암호장비 대금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군수지원비는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성과기반군수대금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속양산은 약 1480억원이 반영됐다. 공군기지 2곳의 관련 설계비와 항공기·엔진·레이더 착중도금, 연합암호장비 대금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계약을 맺은 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록2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연구개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4억원이 배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201억원이 반영됐다. 2033년까지 7533억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업체는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다. 오는 7일 입찰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 기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인 전력도 대거 반영 정부의 무인 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드론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다수의 드론을 함께 운용, 표적을 공격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해 육군 대대급에서 적 전략표적을 자동으로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순조롭다면 2031~2033년에 1704억원을 들여 양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지난 7월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중대한 변동(임무내용·운영개념 등)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고 △체계개발 기본계획 전까지 주파수 확보계획을 구체화해서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동향 감시능력을 높일 무인지상감시센서 양산도 약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09년 소요결정 직후 약 20년만이다. 2028년까지 669억원을 투입, 전방 지역 육군 및 해병대 보병중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등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알리는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지진동센서 30개 △적외선 센서 6개 △영상센서 3개 △센서의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중계기 3개 △정보 확인 및 센서 통제용 단말기 3개가 한 세트를 이룬다. 각각의 센서가 탐지한 정보는 소대장의 단말기로 보내진다. 소대장 단말기는 중대장 단말기로 정보를 보낸다. 중대장은 단말기를 통해 81㎜ 박격포 등에 정보를 보내 지원사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급부대에 실시간 정보 전달도 가능하다. 휴전선 일반전초(GOP)에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적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연구개발도 100억원이 반영됐다.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고정식인 블록Ⅰ은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만 무게가 무겁고 전력 소모가 크며, 진동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심 건물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불록Ⅱ는 이동형으로 제작, 운영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31년까지 1608억원을 투입한다. ◆해군 함정 등도 포함 해군 함정 사업에선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과 잠수함구조함 배치-Ⅱ(양산) 등이 포함됐다.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은 내년 예산에 16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2036년까지 8986억원을 투입, 유인 함정과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성하여 감시, 정찰 및 전투가 가능한 무인함정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7월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내년 9월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시제 개발 계약금과 연구활동에 쓰인다. 잠수함구조함 배치-Ⅱ는 2032년까지 7524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잠수함구조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 강화도함의 후속 개념이다. 내년에는 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잠수함구조함 수 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사업도 내년에 2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250억원을 투입, 인천급 호위함(FFX-I)에 탑재해 적 내륙을 타격할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의 정비대체용 비축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2029년까지 593억원을 투입, 수중에서 자율주행으로 기뢰탐색이 가능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양산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78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를 594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방중기계획 반영액(60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간접비가 제외되면서 59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졌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4억원이 반영됐다. 2030년까지 1659억원을 투입, 노후화한 현 포병사격지휘체계(BTCS A1)보다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 산출능력 등이 향상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 A2)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쯤 최초 전력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내년 예산에 191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7만6171%나 증액됐다. 국내외 시제업체에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등이 추가된 결과다. 시제 업체 선정은 올 연말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이뤄진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2032년까지 1조2694억원을 투입, 신형 위성체를 띄우는 사업이다.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Ⅰ의 위성체는 오는 10월 임무를 마친다. 군은 2029년 10월까지 다른 궤도에 있던 군위성통신체계-Ⅱ 위성체를 이동시켜서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규약상 정지궤도 사용이 없으면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하나, 유보기간으로 3년을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톨해 2032년까지는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2032년 10월 이전에 새로운 위성체인 군위성통신체계-Ⅲ를 띄워서 궤도에 안착시켜야 2개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도 재정 당국에 “2032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2026-09-05 09:20:00

AI가 표적 찾고 미사일 쏜다… 미·중 ‘공중전 공식’ 바뀐다 [박수찬의 軍]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란 전쟁 등에서 AI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종사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공군 전력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무인 전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AI에게 모든 교전과정을 맡기는 완전 자율화는 돌발적인 통제 불능 상황이나 오작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AI의 자율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결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AI 무인기 개발하는 미국 미국은 차세대 항공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협업 전투항공기(CCA)의 운용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AI 기반 자율무인기가 팀을 이뤄 작전한다. AI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조종사의 명령과 의도를 토대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간 운용자에게 있다. 미 공군은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안두릴이 만든 YFQ-44A ‘퓨리’ CCA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 및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데일 화이트 미 국방부 주요 무기체계 담당관은 “이번 시험은 협업 전투항공기가 조종사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기 운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실전적으로 검증한 것”이라며 “전투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험의 의미를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실사격 시험은 CCA 개발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라며 “전투원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한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YFQ-44A는 음속에 약간 미치지 않는 속도로 비행한다. 낮은 가격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YFQ-44A의 이번 시험은 미국의 CCA가 공대공 무기를 발사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표적 획득에서 실탄 발사에 이르는 교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CCA로 분산해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 공군이 “YFQ-44A 실사격 시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CCA 작전 개발을 위한 신속한 노력에 있어 가장 최근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효과와 무관치 않다. 미 공군은 이후 크리치 기지에서 YFQ-44A의 신속전투배치(ACE)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운용 관련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 공군의 또 다른 CCA로서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YFQ-42A ‘다크 멀린’의 시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YFQ-42A는 지난해 8월 첫 비행을 했다. 스텔스기처럼 내부무장창을 갖췄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국과 같은듯 다른 中 행보 중국도 AI를 무인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무인 협업이 가능한 공중 전력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무인기가 자체적으로 표적을 식별·추적하고, 무인기들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중국산 AI인 딥시크가 사용되는 모습도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FH-97 무인기는 미국 XQ-58A ‘발키리’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J-20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전자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측은 PL-15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더 작은 군집드론을 이끄는 기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유인기의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하위 드론 편대의 통솔 역할도 상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첫 공개된 GJ-11은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분류된다. 타 항공기와의 협업 및 반자율 항법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AI의 의사결정 수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지역 공군기지에서 GJ-11 3대가 포착되어 제한적인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GJ-11이 YFQ-44A처럼 미사일을 실제로 쏜 모습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첫 비행에 성공한 지우텐 무인기는 최대이륙중량이 17.6t에 달하는 기체다. 지우텐은 고도 15㎞ 상공에서 최대 3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한 최대 100기의 체공형 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경우 미·중 양국 모두 유인기 1대당 무인기 2∼4대를 결합하는 형태다. AI의 핵심 체계는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도 미국과의 공통점이다. 미·중 충돌 위험이 높아졌을 때, AI 무기체계가 통제 불능이 될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부적인 측면에선 미국과의 차이점도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인간 조종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AI보다는 타격 계획과 인식, 전투기·드론 협업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해당 분야에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갖고 있으나, 무인기가 항공무장을 사용하는 미국식 컨셉에 도달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AI무인기 중심 공중전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전은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끼리의 교전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AI 무인기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전투기의 개발·구매·운영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투기를 유지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존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장하려면 AI를 탑재한 무인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미 공군의 CCA 대당 비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조종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도 AI 사용을 촉진한다.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들이 군대보다 급여 등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옮겨가면서 실전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종사 1명이 다수의 CCA를 지휘하면, 조종사 1인당 전투력은 늘어나게 된다. 조종사 숫자가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전투력은 유지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기동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중력가속도 등의 압력을 무한정으로 견딜 수 없다. 항공기 설계도 이 같은 제약을 반영해서 이뤄진다. 반면 AI 무인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고기동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우려도 있다. AI를 탑재한 무인기의 파괴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제 불능 또는 인간의 감독을 벗어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해도, 무기 사용 권한은 사람이 행사하는 반자동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AI를 활용하는 군사력의 수준과 효용성은 AI 알고리즘과 활용,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2026-09-04 09:32:43

세계일보

스포츠

박수찬 기자

박수찬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