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CEC 실전운용…한국은 확보 못해
국산 대안 추진해도 美 CEC 연동 제한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거부가 2년째 풀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해군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2010년대부터 미국 등의 이지스함에서 운용중이다.

미 해군은 CEC가 함대 방공능력을 기존보다 수 배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외에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상태다.

일본은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을 CEC를 통해 기존 이지스함과 연동, 개별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방공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해 이지스함의 임무 중 하나인 함대 방공능력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CEC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2023∼2024년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한국 해군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왼쪽)과 호위함 충남함이 울산 소재 HD현대중공업에 정박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관련 핵심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군 내부적으로는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이는 해상통합방공체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