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부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수상
세계일보
- 2025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사혁신처장 표창,소방청장 표창
- 2023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조언론인상
- 2022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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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줄여 691억 절감 전국 1위서울 송파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구는 지난 4일 기후부가 개최한 제18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6일)’ 행사에서 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대상, 이듬해 장관 표창 수상에 이은 세 번째 쾌거다. 2013년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한 송파구는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대비 3만700여t을 감량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예산 691억여원이 절감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 같은 성공 비결로 관내에 운영 중인 3488대의 ‘RFID(무선 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꼽았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100%, 일반 주택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구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도입한 0.6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 등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2026-09-07 06:00:00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71% 그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동]2019년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이 완료된 지 7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그 효과는 대체로 일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혁신도시 10곳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데다 도시 생산성 상승 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혁신도시 인구는 2010년대 수도권에서 순유입됐다가 2023년 이후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며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로, 주민등록 인구가 23만4684명 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상 목표치(각 75%·26만7869명)엔 못 미쳤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대비 분양률은 2024년 81.8%를 기록했으나 분양 대비 입주율이 56.6%에 그쳤다. 고용 등 낙수 효과도 주로 서비스업에 국한됐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특성상 생산유발 효과가 낮고 지역 내 인구 증가로 소비는 늘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들의 직원 퇴사율은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그중 97곳의 2010∼2025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늘었다. 다만 이전 기관들이 2016∼2024년 낸 지방세가 2조5072억원에 달해 비수도권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김천 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에 근무해 김천에 터를 잡은 A씨는 “자녀 초등학교 졸업 뒤 교육을 위해 대구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며 “혁신도시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로는 자원 분산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부재가 꼽힌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1차 이전 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됐고,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정주 요건이 미흡해 직원들이 정주하기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지역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2026-09-06 18:20:00
지역상품권·재해 대응 예산 확 늘렸다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의무 지출이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별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 사업비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내국세의 19.24%)은 보통교부세 67조5754억원, 특별교부세 2조899억원 등 69조6653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산식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전날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행안부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정률분(63조6000억원)보다는 많다.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 6조763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AI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에 19억원이 쓰인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전날 펴낸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액 분석’에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30조원 넘게 줄이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지자체별 영향과 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두더라도 기존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사업 대상과 목적, 지원 방식을 정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쓸 수 있던 재원이 중앙정부의 사업 선정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원으로 바뀌면서 재정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방기금을 공동 운용하는 ‘지방기금 투자 풀’(가칭)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별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6-09-03 06:00:00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서 반도체 안 만들면 ‘관세’ 대가”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여기(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도중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생산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면서 “대만 정부가 다음 주 미국에 대한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6-09-03 01:06:14
기본소득당, 용혜인 남편 논란에 “당내 논의 거쳐 사무총장 임명”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관련 논란에 “당내 논의를 거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2일 “제1차 상무위원회는 창당 직후 첫 회의로, 당내 논의를 거쳐 사무총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인선은 당시 당헌에 따라 당내 의결 기구였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헌에 따라 제2차 상무위원회부터는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지역을 맡고 있는 일부 전국 위원들이 참관했다”면서 “용혜인 당시 상임대표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9차례의 상무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전국운영위원회 역시 3차례 개최하며 당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전 당원에게 회의 결과는 공개됐고 당시 사무총장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인선이었다”면서 “이를 두고 당시 사무총장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창당 초기의 모든 당적 결정을 ‘부부 회의’라 모독하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2026-09-02 23:55:32
김정관 산업장관, G20서 AI 혁신 강조…공급망 협력 제안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해 인공지능(AI) 혁신을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G20 회원국들이 AI 지식재산 정책과 AI 표준, 산업 혁신, 공급망 투자 등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AI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분야에선 AI 활용 확대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 현장의 수요와 활용 경험을 반영한 AI 표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율 제조·AI 미래차·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 참여를 바탕으로 AI 표준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선 AI와 제조 혁신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요 제조업에 AI를 확산하고 생산 계획·수요 예측·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변화 대응 능력과 공급망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 표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도 G20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9-02 23:31:47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후퇴’ 비판 반박…“정책 고수 무조건 옳은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단지 호오(좋음과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2026-09-02 22: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