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예산 85조 편성

역대 최대… 올보다 10.1% 증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 4500억
자연재해 정비 등엔 1조 1579억
미래기금 탓 교부세 30조 5000억↓
“지자체 구체 영향 공개해야” 지적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의무 지출이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별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 사업비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내국세의 19.24%)은 보통교부세 67조5754억원, 특별교부세 2조899억원 등 69조6653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산식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전날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행안부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정률분(63조6000억원)보다는 많다.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 6조763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AI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에 19억원이 쓰인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전날 펴낸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액 분석’에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30조원 넘게 줄이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지자체별 영향과 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두더라도 기존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사업 대상과 목적, 지원 방식을 정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쓸 수 있던 재원이 중앙정부의 사업 선정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원으로 바뀌면서 재정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방기금을 공동 운용하는 ‘지방기금 투자 풀’(가칭)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별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