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hj@segye.com장혜진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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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능프로 각본도 저작물”… JTBC, 방송작가협회에 패소예능·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 이를 재편집해 유튜브에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JTBC는 협회에 37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00회당 수익을 2달러로 추정해 그 중 3%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작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협회는 JTBC가 ‘비정상회담’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59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TBC 측은 재판에서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각본은 촬영 순서, 진행 요령, 출연진의 등장, 멘트 시점 등을 정리한 대본에 불과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본 그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차별 무대, 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배열돼 있어 각본에서 창작적 요소가 확인되고 그러한 개별 요소가 다른 프로그램의 각본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초 각본 내용과 일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본에 기재된 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어 JTBC가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2026-09-02 15:53:15
대법,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전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쪼개기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2026-09-02 11:47:37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만들어야”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다.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못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 자녀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2026-08-27 16:43:04
[세계타워] 관행 파괴한 이들이 관행을 말할 때성문법 국가에서 우선하는 것은 문자로 된 법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모든 원칙을 법조문에 일일이 적어놓을 수는 없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불문율이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다. 관례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제도를 운영하며 형성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 관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례는 단순한 전례로 치부해왔다.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관행을 2019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저버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과 원내 의석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온 관례도 2020년 깨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십년간 형성돼 온 검사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헌법에는 없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쉽게 허물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라2 결정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판관 4인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됐다며, 국회법 위반을 넘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주재자의 중립성에 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회법상 하자를 인정했다.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 흔적은 결정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례를 대하는 잣대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불리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는 헌정질서의 원칙인 양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태도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도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관행·관례를 벗어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헌정과 법치 파괴”라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라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과, 이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위한 헌법상 선행조건으로 격상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법원의 반대에도 특정인의 제청을 사실상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지만,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면서까지 특정 후보 제청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제 “안 나가면 탄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헌정 관행은 헌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지만, 헌법의 문언을 거슬러 헌법상 권한을 제약할 수는 없다. 명문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관행을 헌법보다 앞세우는 주장이다. 관행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2026-08-26 23:23:47
‘혈액 채취 거부권’ 고지 안한 경찰… 음주운전자 무죄 확정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30~40분 동안 10여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공기량이 부족해 결과가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다. A씨는 이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고, “혈액 채취를 꼭 해야 한다는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2026-08-25 13:08:51-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尹정부 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지휘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선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원진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2026-08-19 20:22:42
대법원장은 왜 손봉기를 대법관 제청했나 [장혜진의 법조랩소디]“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이후 각종 변수가 발생하며 결국 4순위였던 손봉기 부장판사만 홀로 살아남은 상황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이같이 평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소원법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줄줄이 발생하며 이번 제청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① 김민기 제청시 吳 재판관, 관련 사건 심리 논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7개월간 지연된 배경에는 김 고법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간 이견이 원인으로 꼽힌다. 1월 21일 후보추천위의 추천 명단 발표 이후 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이 처리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 대통령 지명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소원까지 도입돼 아내 판결을 남편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오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오 재판관이 배우자인 김 대법관이 관여한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명이 빠진 8명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루게 되는 상황도 상정 가능하다. ②무작위 추첨에서 내란전담부 재판장된 윤성식 윤 부장판사는 김 고법판사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간 사법연수원 24기에서 대법관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요 후보로 꼽혀왔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2월 5일 은행알 뽑기로 진행된 무작위 추첨에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지정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내란전담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잠시 0건일 때가 있었다. 그때 제청을 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대법원 제청으로 내란재판장을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유롭지 못한 박순영 박순영 고법판사는 김 고법 판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란 점에서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다. 6월 국회 국조특위에 불려나간 박 고법판사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에 대해서 12월 24일 회의 때 보고를 받았냐. 투표 전에 알고 있었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알고 있었지만 선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④ 추천위 재가동해 새 후보 추천 받을 수는 없었나 추천위는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추천은 권고 성격일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아예 새로운 후보 4명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위의 추천 없이 ‘제3의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온 기존 관례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무난한 카드는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원했던 후보’라기보다 ‘가장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후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2026-08-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