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다.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못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 자녀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