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segye.com김은재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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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알려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1%도 못 줄였다 外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등이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 부문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27학년도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가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대기업 계약학과나 전문학과로 수험생들의 지원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1%도 못 줄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 기준 6억8517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추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확정치는 1년 정도 지나 정해진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전년(잠정 6억9180만t)보다 0.9%(610만t) 줄어든 수준이었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이후 직전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배출량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늘어난 2021년을 빼면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 총배출량에서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지난해 6억547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억5160만t)보다 오히려 0.5%(310만t) 늘어난 양이다.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산림 흡수량이 감소한 게 순배출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 부문 배출량이 전년 대비 0.2%(40만t) 늘어난 2억2043만t으로 집게됐다. 총발전량은 595.6TWh(테라와트시)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하고 이를 석탄발전이 채우면서 전기 생산에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캠퍼스 대신 일터로… 불법취업 범칙금 50% 급증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10년새 최저 종로학원이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만6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저 수치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2만3876명)과 비교하면 32.2%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까지 줄었고, 2026학년도에도 1만6448명 지원해 1만60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지역 특화 전형 확대로 인한 의대 경쟁 여건 악화,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선호 심화 등이 꼽힌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국 선발 규모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의대 대신 반도체 등의 특정 전문학과로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6-09-21 06:00:00
‘수시 먹통 사태’에 국회 앞서 집회…형평성 논란 장기화 전망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형평성 논란 제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오후 6시)을 넘어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진행한 첫 집회다. 이들은 “대학 모집 요강과 원서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며 “그런데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모집 단위별로는 단 한 명의 추가 지원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0.001이라는 숫자조차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당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는 구제절차에 들어갔다. 최종 구제가 확정된 수험생은 총 354명이다. 수험생연대 등은 17개 대학이 당초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맞춰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 불리한 조건에서 원서를 접수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17개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을 3명으로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권고했다. 하지만 전산 기록만으로는 경쟁률을 보고 대학에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게 수험생연대의 주장이다.2026-09-20 15:20:41
서울권 의대 지원자 10년새 최저…“반도체 등 전문학과로 분산”2027학년도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가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대기업 계약학과나 전문학과로 수험생들의 지원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종로학원이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만6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저 수치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2만3876명)과 비교하면 32.2%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까지 줄었고, 2026학년도에도 1만6448명 지원해 1만6000명대를 유지했다. 반면 서울권 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지역 의대 전형의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27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학생 선발 전형(지역인재·지역의사제) 지원자 수는 1만5775명으로 의대모집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1만9423명)를 제외하면 최근 5년새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학년도 8970명, 2023학년도 9453명, 2024학년도 8369명 등 1만명 아래를 유지하다가, 의대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 1만9423명까지 지원자 수가 늘었다. 이듬해인 2026학년에도 1만1247명이 지원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지역 특화 전형 확대로 인한 의대 경쟁 여건 악화,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선호 심화 등이 꼽힌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국 선발 규모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의대 대신 반도체 등의 특정 전문학과로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6-09-20 15:02:44
“李, ‘탄소 역행’ 메가프로젝트 중단해야”…호르무즈 대응도 비판620개 환경·노동·인권·종교·청년·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과 노동권 보장에 역행한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정부가 ‘기여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20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9·19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금요일마다 진행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시민단체들도 매년 9월19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유엔(UN)이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며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사라지고 자국의 이해와 이윤을 위한 산업경쟁과 적대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러한 파괴적 흐름을 앞장서 추동하고 있다. ‘진짜 성장’을 외치며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한국사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위해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를 추가 생산해야 하고 용수 하루 사용량 또한 200만t 이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농업은 AI·반도체 산업에 의해 잠식 당하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아래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물, 땅, 전기와 함께 농민과 노동자의 권리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핵추진잠수함과 미국의 군함 건조에 필수적이라고 홍보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현장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거론된다”며 “이는 미국이 이끄는 AI 자본의 탐욕과 침략 전쟁을 한국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진짜 성장’과 ‘국익’을 앞세우며 지구를 불태우는 이재명 정부와 자본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쟁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열어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AI·반도체 산업의 무한확장, 무기수출에 이란 파병까지 검토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며 “기후생태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지구적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20 11:17:07
제주 잉여 재생전력, 그린수소로 바꿔 저장 [밀착취재]15일 제주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김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30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컨테이너 두세 개를 이어붙인 듯한 직사각형 구조물 아래로 제주 바다의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쳤다. 아시아 최초로 구축된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이다. 파력발전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파도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밀려들고 빠져나갈 때마다 생기는 내부 공기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생산된 전기는 수전해 설비로 보내져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쓰인다. 출렁이는 파도가 그린수소로 바뀌는 것이다. 준공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이 파력발전소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제주의 ‘잉여 전력’ 때문이다.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해 남은 전기를 끌어와 파력발전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주가 골머리를 앓아온 출력제어를 줄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책임은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면 발전 여력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발전설비를 멈춰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설비 가동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겪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람 덕에 발전량은 많지만, 이를 제때 소비할 수요처와 육지로 전기를 내보낼 송전망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출력제어는 2022년 2만8852메가와트시(㎿h)에서 2023년 3만5558㎿h까지 늘었다. 이에 제주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규모를 현재 3.3메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21.2㎿ 규모로 확대하고, 수소버스·청소차·승용차도 1336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린수소 실험’은 대학과 지역 스타트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제주대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는 수소를 활용한 소형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상재 제주대 공과대학장이 대표를 맡은 기술창업기업 ‘하이드로라이드’가 개발한 수소 자전거가 대표적이다. 수소의 활용처를 자동차에서 소형 모빌리티로 넓히려는 시도다. 현재 제주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직접 수소 자전거를 타며 주행 성능 등을 실증하고 있다.2026-09-17 06:00:00
파도치고, 바람 불면 ‘수소’가 만들어진다 [기웃, 기후]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 육지에서 1.2㎞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높이 30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홀로 떠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구축된 5메가와트(MW)급 ‘제주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이다. 컨테이너 두세 개를 이어붙인 듯한 직사각형 구조물 안으로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15일 찾은 용수리 파력발전 시험장에는 직원들이 구조물 안팎을 분주히 오갔다. 구조물 아래 뚫린 입구로 파도가 밀려들면 내부 공기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구조물 안팎을 오가는 공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다. 이렇게 만든 전기는 수전해 설비로 보내져 바닷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씅니다. 파도가 바닷물을 수소로 바꾸는 셈이다. 준공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파력발전소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남는 전기’ 때문이다.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전기를 끌어와 파력발전에 활용하면서 제주가 골머리를 앓아온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줄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길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은 “전력이 남으면 발전할 수 있는데도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남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면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다“며 “수소는 저장한 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생산한 수소를 용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단계까지 실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는 전기 수소로…제주 출력제어 해법은 ‘그린수소’ 제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빠르게 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4.3%다. 전국 평균 10.6%의 두 배를 웃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랐던 만큼 전력 수급 불균형, 그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험했다. 픙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람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제주 특성상 발전량은 많지만, 이를 제때 소비할 수요처와 육지로 전기를 내보낼 송전망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의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출력제어는 2022년 2만8852메가와트시(MWh), 2023년 3만5558MWh, 2024년 6월까지 1만1940MWh에 달했다.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출력제어량을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전력 생산 여력이 있어도 수요와 계통 여건에 따라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거나 인위적으로 멈춰야 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제주는 그린수소 생산과 히트펌프 보급 등 새로운 전력 수요를 늘려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수일·수주에서 계절 단위에 이르는 대용량·장주기 저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규모를 현재 3.3메가와트(MW)에서 2030년까지 21.2M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 청소차, 승용차 등 수송 부문의 수소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181대인 수소전기차를 2030년 1336대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제주대 캠퍼스 누비는 ‘수소 자전거’ 제주의 ‘그린수소 실험’은 대학과 지역 스타트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제주대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소형 모빌리티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센터 소속 연구진과 김상재 제주대 공과대학장이 대표를 맡은 기술창업기업 하이드로라이드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수소 자전거’를 개발했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수소 자전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소의 활용처를 자동차를 넘어 소형 모빌리티까지 넓히려는 시도다. 현재 제주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직접 수소 자전거를 타며 주행 성능 등을 실증하고 있다. 센터 소속으로 수소 자전거 개발에 참여한 변영철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예측해 남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꿔 자전거나 수소차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저장한 수소를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 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남는 전기는 HVDC 타고 육지로 제주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기 위한 추가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해 제주의 잉여 전력을 수요처가 많은 육지에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 ICC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위 지사는 “제주와 육지는 약 50㎞ 떨어져 있다. 육지에서도 이 정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라며 “정부를 설득해 제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과제다. 서울의 경우 39기가와트(GW)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상황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에서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HVDC를 통해 수도권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에서는 HVDC 구축에 약 18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술 발전도 필요하겠지만 서남권 30GW 해상풍력 등을 포함해 앞으로 남게 될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6 12:21:49
‘튀김 부스러기’로 친환경 항공유 가공한다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2건의 과제 수행자도 모집한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돼 있지만 국내 재활용 체계가 없어 활용되지 못햇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의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과제를 진행한다. 이후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도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63건의 과제 특례가 부여된 상황이다.2026-09-15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