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등이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 부문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27학년도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가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대기업 계약학과나 전문학과로 수험생들의 지원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1%도 못 줄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 기준 6억8517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추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확정치는 1년 정도 지나 정해진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전년(잠정 6억9180만t)보다 0.9%(610만t) 줄어든 수준이었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이후 직전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배출량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늘어난 2021년을 빼면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

총배출량에서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지난해 6억547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억5160만t)보다 오히려 0.5%(310만t) 늘어난 양이다.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산림 흡수량이 감소한 게 순배출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 부문 배출량이 전년 대비 0.2%(40만t) 늘어난 2억2043만t으로 집게됐다. 총발전량은 595.6TWh(테라와트시)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하고 이를 석탄발전이 채우면서 전기 생산에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사진=AFP연합뉴스

◆캠퍼스 대신 일터로… 불법취업 범칙금 50% 급증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권 의대 지원자 10년새 최저

종로학원이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만6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저 수치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2만3876명)과 비교하면 32.2%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까지 줄었고, 2026학년도에도 1만6448명 지원해 1만60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지역 특화 전형 확대로 인한 의대 경쟁 여건 악화,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선호 심화 등이 꼽힌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국 선발 규모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의대 대신 반도체 등의 특정 전문학과로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