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하려는 정부…노동계는 반발

정부, 토론회까지 열어 ‘속도조절’ 시그널? / 노동계는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냐” 반발 / 靑 “최저임금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

“고용노동부가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론회까지 열어 발표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고용부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속도조절’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 교수는 “정부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짜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 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 객관적 지표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정책과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노총이 지난 5년간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외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경제가 위독하다는 엄살을 피우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노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 약속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이 감소해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3∼4%로 조절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수·김달중·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