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 19대보다↑… 당선무효 속출할 듯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록후보 7명 중 1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도 19대 총선 당시보다 많아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전체 등록후보 944명 중 133명(14.1%)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 유형은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30명(22.6%), 여론조작 9명(6.7%)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선거가 줄어드는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한 비방이나 여론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까지 집계된 전체 선거사범(후보 포함)도 958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726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32.0%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수는 19대 총선 선거 당일까지 적발된 1096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총선 때는 선거 전후로 총 2544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48명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선거구별 대진표가 확정된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선거 관련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