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 열쇠는 결국 '아베 담화'

3국 외교장관 “조기 개최 노력” 합의… 시기는 못 정해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3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는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으나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된 언론발표문을 통해 “3국이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해 청와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 출범 후 3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2012년 5월 베이징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7차 3국 외교장관 회의도 2012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제6차 회의 후 거의 3년 만이다. 

한·중·일 3국 협력 시스템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는 3국 정상회의의 하위 메커니즘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3국 고위급 회의(SOM·3월11일)에 이은 이날 3국 장관회의는 3국 정상회의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과 별개로 3국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 개최에는 적극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가진 만찬에서 건배한 뒤 와인을 마시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의 행보에 우려하는 중국은 일단 8월15일을 앞두고 발표될 아베담화(전후 70년 담화)를 보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행하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의 내용도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국 협력의 모멘텀을 다시 찾은 것은 나름의 성과”라면서도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8월 아베 담화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은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에서 이야기했던 전쟁, 침략, 식민통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아베 담화에 담지 않고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기여와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계에만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과거사로 얽힌 3국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왕 부장이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라는 8자의 한자로 일본을 겨냥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그는 이 8자에 대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올바른 태도로, 양자 관계를 추진하고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역사 문제를 한·일 양자 관계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양자는 물론 3자 관계의 진전에도 역사 문제의 해결이 관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언론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3국이 5년 만에 합의문을 내놓은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번 언론발표문에는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도 명시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번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청중·이우승·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