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정위에 보고
3개월 이상 근무 땐 퇴직금
계약 갱신 2년내 3회로 제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제출된 정부안과 경영계안, 추후 제출될 노동계안 3가지를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3가지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고용자는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3차례로 제한한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규직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한다.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을 우선 명시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정부대책은 노사정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서 “필요시 노사정이 공동실태조사 등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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