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고용노동부는 애초 이기권 장관이 직접 29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을 상대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주말 사이 발표자를 이 장관에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으로 낮췄다.

고용부는 장관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장관이 직접 정부안을 발표하면 자칫 노동계와 경영계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끼치고 향후 노사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들은 이날 비정규직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권 실장은 만약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노사정위에서 결론 내리면 정부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공개된 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이병균 사무총장은 “기간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이루고 노사정위를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에 맞춰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69.3%가 정부의 핵심대책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며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이번 대책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민한 결과지만 고용 주체인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은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많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보다는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희·김기동·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