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계일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사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계기로 촉발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문건을 보도한 본지와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공 모드’에 들어서려는 것은 통상적인 고소 절차보다는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은 아니다”… 검찰, ‘강제수사 시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5일 법조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본지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뭘, 간다 안 간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그럴 사항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말을 흐렸다. 현재까지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통상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는 또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정에 대한 거니까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오늘 안 했다”며 “오늘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거 없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각 언론을 중심으로 ‘세계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설이 퍼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는 검찰 수사를 음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검찰이 본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로도 해석된다.

◆검찰 왜 강수 두려나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선 확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이므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단계를 밟는 것으로 요약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규정했는데, 검찰이 말이 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속전속결 수사

청와대는 보도 당일인 지난달 28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으로 본지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 등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주말을 제외하고 사실상 만 하루 만인 지난 1일 문건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 비판한 날이다.

검찰은 전날까지도 “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속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본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에 앞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는 법률적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의도는 ‘취재원 규명’이라는 불순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