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지 압수수색 가능성… 각계 반응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문건을 특종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언론학자와 법학자, 정치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5일 “세계일보라는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전반의 취재·보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는 견해를 내보였다.

몰려든 취재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허정호 기자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그동안 권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했는데, 이는 소송 자체를 ‘결백’ 강조의 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속성 탓”이라며 “(세계일보 보도는) 청와대가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고, 자료 내용 또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을 향해 “정말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면 검찰 스스로 청와대에 예속됐음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보면 ‘검찰이 독립성을 잃고 청와대 의중만 따른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항제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인데, 이미 지면에 다 보도된 내용을 수사한다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파장이 확산되면 연말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가 되고 대통령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서둘러 진화해야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세계일보의 첫 보도 후) 다른 언론사도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전체 언론사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고소와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이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청와대가 그 보도를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로 청와대 행태의 모순을 꼬집었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법학)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최고 권력층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는 당연히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설령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건 공익 관련 사안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의 헌법적 한계’란 논문을 써 이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같은 대학 김주환 교수도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사를 고소한 것 자체가 보도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모든 사안에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특히나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면서 “꽉 막힌 청와대의 의사소통 구조 등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언론사나 제보자를 수사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후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검찰이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은 한층 신랄하게 청와대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발상 전환과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이건 수사하고 법적 대응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자체가 청와대 대응 역량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에 근무한 최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속사정은 이해하지만, 언론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역효과가 난다”면서 “청와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빠른 시일 안에 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일단 정윤회씨 등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의 적절한 해명이 먼저 있은 다음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찌라시’라고만 하고 나가는 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현태·박영준·김승환·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