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오류 사태에 대책 지시
“규제, 단두대 올려 일괄 처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의 변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기요틴제는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하는 ‘일괄개혁’ 방식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선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