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수능 출제방식 재검토 하라"

잇단 오류 사태에 대책 지시
“규제, 단두대 올려 일괄 처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의 변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기요틴제는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하는 ‘일괄개혁’ 방식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선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