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합의 필요” 野 “소모적 논쟁 거부”… 접점 찾을까

새해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여야 모두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예산심사, 선거구 개편·개헌 이슈 등 정치 현안을 덮어둔 채 무한 복지 논쟁에 빠져들 수는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진영별로 나뉘어 예산 편성의 주체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국가·지방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정호 기자

새누리당은 무상복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의 무상복지 제도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만큼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무상복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제도적 모순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이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은 별개라고 주장한 것에도 적극 동조했다. 누리과정은 영유아교육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교육재정에서 편성돼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확대를 촉구하면서 “차제에 지방정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복지 재정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복지 재정을 위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쟁점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거부한다”고 못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 고위관계자가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가 연계돼 있는 만큼 전체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당내에선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소위 ‘박근혜예산’을 삭감해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