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최종결정 유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주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줄기차게 무상급식비를 경기도가 30%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475억원은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무상급식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을 비롯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1∼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무상급식도 같은 입장이다.

앞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경남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동조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창원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않고 있다.

안상수 창원 시장은 9일 무상급식에 대해 “노 코멘트하겠다”고 말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인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학년씩 늘려가기로 했다. 2015년 고교 3학년, 2016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강원도는 이미 2012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이 때문에 고교 1학년이 혜택을 보는 2017년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강원지역의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은 13만4000여명, 예산은 942억원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