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23년을 선고한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이웃 여성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 여성이 자신을 망신줬다고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