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조 소요… 80%이상이 토목·건축 개발사업
공약 재원도 공개 안 하고 국비·민자유치 남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규모 ‘개발공약’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은 경쟁하듯이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마련의 고민이나 타당성 검토 등은 전혀 없고 일단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올라온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25명의 선거공약서와 공약가계부를 취합한 결과 모두 316조425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울산은 정의당, 광주·부산 무소속 포함) 후보만 합산했다.

가계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 후보를 제외한 결과라 전체를 포함할 경우엔 올해 정부 예산 357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해당 사업 소요예산이 200조원이 넘는데 이 정도면 나라가 파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공약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이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다. 정 후보는 도시계획 6개 분야에 28조5800억원 등 총 53조1936억원을 제시했다.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모두 17조3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두 후보의 개발공약 콘셉트는 ‘적진 공략’이다. 정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열세로 알려진 강북 투자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세가 큰 강남을 겨냥해 영동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내놓았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3조91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가장 많다. 지자체 파산법이 생긴다면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각각 24조6711억원과 9조8422억원을 공약 재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인천발 KTX 신설과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내걸었고 송 후보는 원도심 개발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항공산업기지 조성, 류현진야구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건설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내놓고 재정 소요를 공개하지 않은 후보도 상당했다. 특히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는 5대 공약은 제시했지만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라고만 적은 뒤 ‘계획 수립 후 확정’이라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우세지역인 부산과 경남, 경북 등 여당 ‘텃밭’ 지자체장 후보들이 간단하게라도 소요 예산을 적시한 것과 대조된다.

각 후보의 국비와 민자 유치 남발 발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채 감축이 현안인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안 되는 사업을 나랏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꼼수로, 지방자치제 취지 자체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장은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일 권한도 없다. 선거공약서가 각 후보자의 ‘소망모음서’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간투자 역시 현재의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유인 효과가 ‘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타당성 평가와 회사 자체 평가 등을 통해 경제성과 수익성이 인정되어야만 투자가 결정된다”며 “국책사업이라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지금의 건설 경기라면 어느 누구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계식·이천종·나기천 기자 [e-mail]